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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A부터 Z까지
조회수:411
2016-08-16 10:05:00

개인파산, 상식 타파!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A부터 Z까지 알아봅시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되려던 것도 안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된다’라는 긍정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개인파산 대한 내용도 저와 알아보면 완전정복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이후 이를 그 즉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때 면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진행 후 면책을 통해 채무 이행에 대한 의무가 없어질 수 있지만,
조세채권, 벌금, 형사소송비용, 과태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 동안의 급여 등은 면책을 통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파산자가 채무에 관하여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파산 후 면책이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사기로 인한 파산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결정 받았다면 파산자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이나 
파산법원의 권한에 따라 면책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결정 후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했을 때,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채무를 거짓으로 증가시킨 행위 등이 있습니다.

 

 

 


너에게만 공개하는 개인파산자가 갖는 불이익 정보!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면책 확정 이후에는 불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개인파산자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나 다름없는 직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기간 동안은 공법상 자격증을 취득제한이 있지만, 
결정 이후에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에 있어 제한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므로,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개인파산 다음의 발생 가능한 불이익은 면책결정 확정 시 
대부분 권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 않으셔도 됩니다. 

 


    끝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더라도 면책 선고를 받기 전에는
변제독촉, 가압류, 경매 등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완료된 뒤에 총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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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는 발목 부상에도 매일 연습에 힘써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진 재능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욱 필요해요~
개인파산에 대해 잘 모르셨더라도 오늘처럼 알아보신다면 금세 지식인이 되실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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