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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국제심판원
2015-10-06 10:47:00

요지 :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신 고서류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심2005중0064(2005-05-17)참조


▶ 사건의 개요

체납법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4년 12월 6일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4년 6월 30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갑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 4,688,540원을 납부통지하였으나, 갑은 이에 불복심판청구한 사건이다. 갑의 주장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갑의 아버지의 권유로 실지 출자함이 없이 주주와 대표이사로 참여하였으나, 2001년 12월 3일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상기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국세심판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갑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갑의 주장대로 갑은 명의상으로는 과점주주이나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12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2년 7월 23일부터는 다른 법인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변동명세서상 과점주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배제하였다.
이 사건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차확인한 판결로서 주식변동명세서 등 신고문서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더라도 사실상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란?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 종료일로서 법인세는 12월 31일, 부가가치세는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현재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합계가 51% 이상인 과점주주 중 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 또는 과점주주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게 법인이 체납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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