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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이를 환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 절차비용의 부족으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짐) 환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결국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는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을 신설하여 면책심리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려면 기존에 채무가 있었던 금융기관보다는 채무가 없었던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 수 있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확정일자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권이 있고 그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빚을 갚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추심직원은 더욱 불법추심의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 직장동료, 친척 등을 직접 방문,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 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악의로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채권 추심행위가 법의 벗어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 면책결정의 효력은 누락된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법의 해석 입니다.
    파산법에는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로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파변제의 의도등 고의적인 채무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니 꼭 채권자 신고를 못했다고
    해서 면책에서 제외 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신고 누락된 채권자측에서 채무이행에 대한 법조치가 진행될 경우
    불복행위로 면책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연체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정소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청조건에 부합해야만 개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이내 대출금액 비중 등 여러 가지 신청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아닌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취지가 소득은 있으나 엄청난 채무로 인해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대출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경우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줄뿐만 아니라 못 갚은 채무도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로서 곧 연체가 우려되거나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비용은 채권자 수 등 신청인의 개별 사안에 따라 그 비용이 다릅니다. 직접 법률전문가들과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전화상으로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의뢰하실 법무사 사무소가 얼마나 많은 개인회생,파산 진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가입니다. 이는 까다로운 개인회생 신청과 업무 처리가 오랜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과 함께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는 최저 변제금 결정 등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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