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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 양육권
조회수:855
2017-04-05 14:43:00

전주 이혼 친권양육권 완벽 해부

 

소송 시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부모의 가정 환경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정해야 하는데요.

그중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는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판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부모의 재혼 확률은 소송 시에 친권 및 양육권을

선택하는 중요 요소로 반영되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재혼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자녀를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들이 없는 한 그 의사가

크게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사전에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다소 힘든 경우 가정의 양육 상황을 반영해

자녀의 복지와 행복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잠깐! 친권 및 양육권의 소멸에 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친권자가 자녀의 이득을 해한다면 법원의 판결 하에 친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데,이러한 방법을 ‘친권박탈제도’라고 부릅니다

 

친권의 경우 박탈을 통해 소멸하지만,

친권자의 사망 혹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등의 자연적

사실에 의해서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의 상실, 박탈 등에 관한 재판이 결정된 후,

새로이 변경된 사람은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 관리를 하지 않거나 아이를 방치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간주해 친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박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의 행사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비행 등의 이유로 친권을 지킬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과 동시에 친권의 전부 및 일부를 박탈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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