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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 및 비용 무료법률상담
2015-01-19 11:07:00
법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파산 직전의 법인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신청의 효과
 
 
대표이사나 현 경영진이 게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으로 모든 채무변제를 유예하고,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어음이나 수표 부도로 인한 대표의 형사책임이 경감됩니다.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무조정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원금과 이자의 탕감 및 유예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은 법인의 대표 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현금유동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를 처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은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 심사 - 개시결정 - 회생채권목록제출 - 제1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 회생계획인가 - 회생계획수행
 
 
 
 
 
법인회생비용
 
법인회생 진행시 필요한 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인지대는 몇만원이면 되지만, 송달료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회생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납금인데요.
예납금의 경우 회사 재무제표상의 자산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납금 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은 준비서류가 수십수백가지가 넘습니다.
 
 
게다가 그 절차가 정말 까다로워 법률전문가들도 한 건의 법인회생 1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관련업무를 해야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법인회생은 꼭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에 관련한 궁금증은 상담신청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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