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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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부가 개인, 단체, 국가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 신분적인 분쟁사건들에 대한 다툼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경제적인 분쟁사건의 예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이행에 관한 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에 기초한 권리주장 또는 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민법으로 규율되고 있으나, 상인이나 회사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개인과 법률행위를 하였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주요업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유 없이 받은 이익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상(계약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그 부당한 이득금을 받고자 청구하는 소송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청구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각종 법률을 위반한 결과가 타인에게 손해가 되었을 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임시로 압류ㆍ확보하는 보존처분입니다. 또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존처분을 말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빚을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달라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매매, 증여,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을 시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킬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가지고, 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소송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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