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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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란?
국가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추상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이러한 법규정에 위반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법원에서 선고한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크게 공소제기 전의 절차와 공소제기 후의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의 절차로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절차와 수사 후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으며, 공소 후의 소송절차로는 법원에서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결절차와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 집행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주요업무
수사단계에서의 법적 자문 및 변호 활동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 중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여 차후 변호를 위한 준비활동을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 자료, 서면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변호 활동을 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겨지면 검사는 조사 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라고 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을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나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뉘우침이 있는 경우 내려지며,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면 혐의없음이 내려지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등 인신구속단계에서의 변호 활동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피의자 심문, 피해자/고소인 등 제3자 심문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법관이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과 그 집행을 말합니다. 신체를 구금하는 구속대신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형 집행단계에서 신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의 변호 활동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 증거의 열람ㆍ등사, 증거조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공판이 이루어지면, 검사의 구형에 대한 피고인의 변론이 이루어지며, 통상 사전에 서면을 통하여 변론내용을 제출합니다.
고소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대리 업무
재심 및 형사보상청구 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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