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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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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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포스터)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부도덕한 거대기업과 싸우는 한 여성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에린은 마을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폐수를 흘려보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결국 승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을 '환경소송'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분쟁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호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경소송은 위 환경오염에 의한 '참기 어려운', 즉 수인한도를 넘어가는 환경오염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피해는 그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이어서 인과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또한 크기 때문에 일반인의 능력으로는 원인 규명, 피해입증 등의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아 현대형 소송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주요업무
일조권/조망권 침해
살던 집 근처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거주자가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건물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일조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조망권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의한 피해는 환경변화를 일으킨 상대방(주로 건축회사)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법익(일조권/조망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음을 주장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피해-공사/도로/軍
자신이 사는 곳 주변에 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방음벽 등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대법원의 태도는 인근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환경피해는 대규모 공사, 군의 훈련장, 항공기(전투기) 이착륙 등에 의한 소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음피해-층간소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은 여름철 모기처럼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인, 폭행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적 병폐가 무시할 수 없는 층간소음 역시 환경분쟁의 한 분야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음유발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음처리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기/폐수 오염피해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 폐수는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관계법령에는 폐기와 폐수를 정화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다수 기업/공장은 그것을 따르는 반면, 일부 기업/공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 건강을 되찾는 것은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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