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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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게 살았으나 운이 없어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파산결정이 있는 신청인은 특별한 흠결사항이 없는 한 일정한 절차의 진행 후 면책과정이 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면책신청의 효력
파산결정이 있고 법원에 면책신청을 한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면책확정의 장점
파산결정 후 면책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모든 빚(원금+이자)이 탕감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의 제약에서 해방됩니다.
  •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청양 예, 적금 부금동 저축도 가능합니다.
면책의 효력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6호, 2011.8.31, 제정)
단위 : 원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 면책 결정문을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대법원 (시행령)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으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의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 예, 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복권이란? (당연복권과 재정복권 : 법574조, 575조)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부채의 탕감과 함께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를 회복한다는 복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법상의 복권이란 파산선고에 의해 상실한 공, 사법(公,私法)상의 권리를 면책결정과 함께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본래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에 의한 당연복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절차에 따라 당연복권 됩니다.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의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어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삼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사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안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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