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Home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위 (3)번의 법정생계비 표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150%인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6호, 2011.8.31, 제정)
    단위 : 원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대법원인정기준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Tip) 개인회생 조건
  • 총 재무의 합계
    • 개인의 부채(신용카드대금, 신용대출, 사금융 대출, 보증채무, 사채) 등 총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이상 되며 도저히 월급여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 또한 최근부채(1년 안에 발생된 대출금)액이 총부채액의 절반이 넘는다면 채무발생원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예, 적금, 보험등(배우자 명의일 경우 2/1)
  • 변제의 계획
    • 신청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으로 변제예정되는 개월 수가 최소 30개월이상 되어야하며, 최장 60개월까지 갚게 됩니다.
  • 소득증빙자료
    • 급여소득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한다.
    • 영업소득자인 경우, 지인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발생된 채무
    • 최근채무(1년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필요서류
  •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분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떼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진술서 1통
    •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 기본서류
      • 주민센터발급서류) 주민등록증, 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1통,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간(신청인과 배우자) 각 1통
    •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 소득증명서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2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청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