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및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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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의 합의가 있으며 합의에 우선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결로 지정한다.
양육권
양육권은 부부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누가 양육을 해야 할지에 대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해소시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은 협의 하에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7조 3항에서 "자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 청구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분담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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