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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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란?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이혼사유로 인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을 포함하며 이를 수반한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통설이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말할 수 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을 받았을경우를 말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3년 이상 생사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자료 청구
이혼위자료 청구권이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재산분할 청구
  •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나누는 달라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재산분할 산정기준 및 액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할 때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가, 가사노동은 누가 했는가, 사치나 도박 등으로 줄어든 재산은 얼마인가, 맞벌이 부부인가, 등을 종합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결정한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일방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즉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전처분 부부일방이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할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즉 부동산, 동산, 통장 등에 대하여 가처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소송준비 서류
  • 소송당사자간 유책책임을 물을 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위자료 관련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통화내역서, 목격자 및 주변인 진술서, 각서, 편지, 녹취, 사진, 이메일, 문자내역, 사진 등
  •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증권,예금통장사본, 계약서, 급여명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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