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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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 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국민으로 하여금 쟁송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부수적으로 실질적 법치행정의 구현을 통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관련업무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 관련 업무
선거 관련 업무
각종 행정법 관계 조정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리 업무
행정소송
헌법재판이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헌법소원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나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적용을 거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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